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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카드 손에 쥔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 역대 4차례[서리풀살롱]
편집자 주서초동 법조타운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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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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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취소' 카드 손에 쥔 법무장관, 지휘권 발동 역대 4차례[서리풀살롱]
“편집자 주서초동 법조타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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