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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용, 징역 2년6개월 확정…“계엄 체포지시 없었다” 허위 발언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인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취지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치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3

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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