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다 말았지?” 징역 8년인데 판사 착오로 8개월 선고…항소심서 제 형량대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화제가 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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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말았지?” 징역 8년인데 판사 착오로 8개월 선고…항소심서 제 형량대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화제가 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