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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말았지?” 징역 8년인데 판사 착오로 8개월 선고…항소심서 제 형량대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화제가 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9.Evidence collected 2026. 6. 19. PM 12:37:43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전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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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다 말았지?” 징역 8년인데 판사 착오로 8개월 선고…항소심서 제 형량대로
“판사가 법정에서 구두로 선고한 형량과 판결문에 기재된 형량이 달라 화제가 됐던 전세사기 사건 피고인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크게 늘어났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2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