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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파기환송…구속 상태는 유지[세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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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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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 종사’ 파기환송…구속 상태는 유지[세상&]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후’ 행위에 대해선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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