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도 농지법 안 지켜서 '경고, 주의'..."국가도 지키기 어려운 법"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지난해 소관 부처로부터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에선 공기업이 일을 할 때조차 농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민을

팩트체크 트랙 분류

수자원공사도 농지법 안 지켜서 '경고, 주의'..."국가도 지키기 어려운 법"

“한국수자원공사가 사업 부지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농지법을 위반해, 지난해 소관 부처로부터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야권에선 공기업이 일을 할 때조차 농지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가운데, 국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