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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도 멀쩡히 풀려났다…151명 중 95%가 강력범죄자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6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무기징역
주장 (1)
–
살인자도 멀쩡히 풀려났다…151명 중 95%가 강력범죄자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났는데, 거의 전원이 강력범죄자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