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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구속은 유지[영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38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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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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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내란 한덕수 '징역 15년 원심' 파기환송…구속은 유지[영상]
“12·3 내란 사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와 허위공문서작성, 위증”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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