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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매매 범죄 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2심 “830만원 국가 배상”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한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6/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민사항

주장 (1)

[속보] 성매매 범죄 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2심 “830만원 국가 배상”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한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

출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