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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매매 범죄 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2심 “830만원 국가 배상”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한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6/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민사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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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매매 범죄 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2심 “830만원 국가 배상”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한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