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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 한덕수 내란혐의 파기환송 "국헌문란 목적 엄격 증명돼야"

대법원이 12·3 계엄이 위헌·위법임을 알면서도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15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관 다수의견으로 한 전 총리가 비상계엄이 절차 요건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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