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머리 등 걷어차 죽인 40대, 징역 16년 ‘중형’…“심신미약 상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머리 등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해 9월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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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머리 등 걷어차 죽인 40대, 징역 16년 ‘중형’…“심신미약 상태”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 머리 등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고법판사)는 지난해 9월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