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 개정으로 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보다는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 소송 조건을 없앰으로써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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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법 개정으로 면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소 취소보다는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을 축소해 소송 조건을 없앰으로써 판결 없이 사건을 종결하자는”

조국 "李대통령 선거법 사건, 공소취소 아닌 '면소'로 가야"

“허위사실 공표죄 요건 중 ‘행위’ 삭제 제안 “본회의 부의된 개정안 표결 들어가자”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공소 취소’가 아닌 ‘면소(免訴)’ 차원에서 접근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