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인데 가석방” 10년간 151명, 일상으로 돌아갔다…강간살인 등 강력범도 포함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현행법상 무기수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흉악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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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징역인데 가석방” 10년간 151명, 일상으로 돌아갔다…강간살인 등 강력범도 포함

“최근 10년간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으로 풀려난 것으로 확인됐다. 10명 중 9명은 살인을 저지른 강력범죄자였는데, 현행법상 무기수도 복역 20년이 지나면 가석방이 가능해 흉악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