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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사건 파기 환송 “계엄 전 내란 가담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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