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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측, 헌재에 "대통령 임명권은 임명 안 할 권한도 포함"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새 후보자 제청을 요청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65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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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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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 측, 헌재에 "대통령 임명권은 임명 안 할 권한도 포함"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요구를 두고 국민의힘이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에서 이재명 대통령 측이 "대통령의 임명권은 제청된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을 권한을 포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통령이 새 후보자 제청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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