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 판결금 1,044억 원 미지급···10건 중 9건은 '과거사 사건'

법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고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국가 배상금이 지난해에만 1,000억 원을 넘겼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과거사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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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 판결금 1,044억 원 미지급···10건 중 9건은 '과거사 사건'

“법원의 배상 판결이 확정되고도 정부의 예산 부족으로 지급되지 못한 국가 배상금이 지난해에만 1,000억 원을 넘겼고, 이 가운데 대다수가 과거사 관련 사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