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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팔아 남겨도 법인세 안 낸다… 손실 비용처리도 폐지
처분이익 비과세, 손실도 세법상 비용서 제외 회계는 자본거래·세법은 과세…엇갈린 기준 정비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분손실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9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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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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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팔아 남겨도 법인세 안 낸다… 손실 비용처리도 폐지
“처분이익 비과세, 손실도 세법상 비용서 제외 회계는 자본거래·세법은 과세…엇갈린 기준 정비 정부가 기업의 자사주 처분이익에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처분손실도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사주 거”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