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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유죄면 국민의힘 397억, 李 재판 중단에 민주당 434억 안 내…같은 선거법인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이 중단돼 더불어민주당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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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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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尹 유죄면 국민의힘 397억, 李 재판 중단에 민주당 434억 안 내…같은 선거법인데"
“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나란히 놓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유죄가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397억원을 반환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은 재판이 중단돼 더불어민주당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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