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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미지급 의료비 환급금 3,600억 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분 가운데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간 미지급된 금액이 3,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영영 받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8.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소멸시

주장 (1)

–

신청 안 하면 못 받는다⋯미지급 의료비 환급금 3,600억 원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의료비 초과분 가운데 지급 신청을 하지 않아 최근 5년 6개월간 미지급된 금액이 3,6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소멸시효인 3년이 지나 영영 받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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