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은 축적된 법리 조문화 시킨 것”…서영교 “한동훈·주진우 참 못됐다”

범여권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새로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목적’이라는 야권 비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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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여권 “형소법 ‘공소기각’ 조항은 축적된 법리 조문화 시킨 것”…서영교 “한동훈·주진우 참 못됐다”

“범여권이 주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법원의 공소기각 관련 조항이 새로 포함된 것에 대해 민주당은 “판결에 의해서 축적된 법리를 조문화시킨 것일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끝내려는 목적’이라는 야권 비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