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돈으로 조명·소방설비 설치했는데”…건물주가 나가라면 어찌해야 하나 [DD집톡]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조명이나 소방설비 값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했다면 건물을 바로 비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시설비를 정당하게 요구한 경우 건물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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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으로 조명·소방설비 설치했는데”…건물주가 나가라면 어찌해야 하나 [DD집톡]

“임대차 계약이 끝났더라도 자신이 설치한 조명이나 소방설비 값을 건물주에게 받지 못했다면 건물을 바로 비우지 않아도 될 수 있다. 시설비를 정당하게 요구한 경우 건물을 계속 사용하더라도 불법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