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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1%뿐…한국, 자주국방력 이미 갖췄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하고 빠르면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돈 내며 방위를 책임질 건데, 전작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느냐”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쪽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2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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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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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유사시 미 지상군 1%뿐…한국, 자주국방력 이미 갖췄다
“이재명 정부는 전시작전권 환수를 공약하고 빠르면 2027년 말까지 마무리하려 한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우리 돈 내며 방위를 책임질 건데, 전작권을 미국이 왜 갖고 있느냐”고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나 미국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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