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 숨진 참사, ‘유족과 합의’하면 감형?…아리셀 판결이 남긴 양형 논쟁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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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명 숨진 참사, ‘유족과 합의’하면 감형?…아리셀 판결이 남긴 양형 논쟁

“노동자 23명이 숨진 화재 참사의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관 아리셀 대표가 징역 4년을 확정받으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1심은 징역 15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유족과 합의했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