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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쳤다"던 정부, 또 안 고쳤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산 [결산대해부㉚]
정부 시정요구 조치율 10년새 89.3%→80.7%…미조치 매년 300건대 정부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시정요구
주장 (1)
–
[단독] "고쳤다"던 정부, 또 안 고쳤다…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결산 [결산대해부㉚]
“정부 시정요구 조치율 10년새 89.3%→80.7%…미조치 매년 300건대 정부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