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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선거법 2심, 특검 항소 기각 요청
국민의힘에게 지급된 397원의 선거보조금이 걸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대선 허위 발언’ 혐의 항소심 변론이 13일 마무리됐다. 특검은 구형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한 1심 판단을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서울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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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25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political_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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