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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 적발되면 수능 10년간 못 본다?…민주당 특별법 추진

김민석 "올해 수능부터 적용 추진"…사후 적발 시 입학 취소·형사처벌도 감독관 면책 조항 마련·국가시험 관리체계 정비…소급 적용은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52

탐지 신호: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국가시

주장 (1)

–

'AI 커닝' 적발되면 수능 10년간 못 본다?…민주당 특별법 추진

“김민석 "올해 수능부터 적용 추진"…사후 적발 시 입학 취소·형사처벌도 감독관 면책 조항 마련·국가시험 관리체계 정비…소급 적용은 쟁점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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