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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하겠다”던 중수청장…관례 깨고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과거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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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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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토하겠다”던 중수청장…관례 깨고 국무회의 참석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이 20일 국무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과거 수사기관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국무회의 불참이 관례였으나, 이재명 정부 들어 국무회의 배석이 정례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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