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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한덕수 내란 혐의 인정…계엄 전 국무회의 건의만 무죄 취지 파기환송”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19일 내란 중요 임무 종사 등의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2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날 한 전 총리의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34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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