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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2심도 취소 판단… "조류 충돌 위험 평가 부실"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2심도 공항 입지 선정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등 항공 안전과 환경 보전에 관한 공익을 충분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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