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사법개혁 비판에 정치권 파장

한 현직 판사가 최근 우리 사법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과거 러시아 독재를 풍자한 소설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 왜곡죄를 새로 만든 것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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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빗댄 현직 판사…사법개혁 비판에 정치권 파장

“한 현직 판사가 최근 우리 사법제도가 달라진 것에 대해서 과거 러시아 독재를 풍자한 소설에 빗대며 비판했습니다.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 왜곡죄를 새로 만든 것들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위한 게 아니라 모든 국민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