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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심신미약' 인정한 판사…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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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에 '심신미약' 인정한 판사…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에게 심신미약을 인정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던 재판장이 퇴임 후 성범죄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09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