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득 궁금] 청사 팔려면 ‘용도폐지’부터?… 광교청사 매각 무산된 이유

경기도가 7조원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했던 광교청사 매각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청사를 팔려면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청사를 매각한 뒤 다시 빌려 쓰는 방식은 법적 요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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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득 궁금] 청사 팔려면 ‘용도폐지’부터?… 광교청사 매각 무산된 이유

“경기도가 7조원대 채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검토했던 광교청사 매각 계획을 사실상 접었다. 청사를 팔려면 먼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해야 하는데, 현재 사용 중인 청사를 매각한 뒤 다시 빌려 쓰는 방식은 법적 요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