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빼먹고 체포”…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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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미란다 원칙 고지 빼먹고 체포”…절도 피의자 구속 취소

“경찰이 절도 피의자를 체포하면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 선임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구속이 취소됐다. 경찰은 문제의 경찰에 대한 감찰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주지방공소청 형사1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