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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단톡 공유…2심 국가 배상액↑
성매매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당하고, 해당 사진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소폭 늘어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16.Evidence collected 2026. 6. 16. PM 5:32:41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민사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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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성매매 단속 중 알몸 촬영·단톡 공유…2심 국가 배상액↑
“성매매 범죄 단속 과정에서 경찰에게 알몸을 촬영당하고, 해당 사진이 단속팀 단체대화방에 공유된 여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배상액은 1심보다 소폭 늘어났다.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