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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97억 반환' 걸린 尹 재판서 특검 '당선무효형 유지' 요청

대선후보 시절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심에서 1심과 같은 당선무효형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요청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2

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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