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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내란' 인정했지만... 대법 "한덕수 내란중요임무종사 '일부 무죄' 파기환송"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38탐지 신호: corp_legal,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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