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 살해한 손녀, 존속살해 혐의 미인정…징역 5년 선고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대생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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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살해한 손녀, 존속살해 혐의 미인정…징역 5년 선고

“친할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대생이 검찰 구형량보다 낮은 형량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살인의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고 존속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