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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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혐의 박성재 전 법무장관, 2심서 징역 25년→9년

“12·3 비상계엄 당시 수용시설을 점검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내란 전담 재판부는 21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