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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받아낸 호흡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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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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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입 헹굴 물 안 주고 한 음주측정, 증거로 못 쓴다"
“음주측정 전에 입을 헹굴 물을 주지 않고 받아낸 호흡조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운전자가 잠들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이 절차를 건너뛸 수는 없다는 것이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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