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명지신도시 인공수로 ‘공업용수 공급’ 부산시 조례 효력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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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명지신도시 인공수로 ‘공업용수 공급’ 부산시 조례 효력 정지

“부산시의회가 강서구 명지국제신도시 내 인공수로에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 ‘부산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안’ 효력이 일시 정지됐다. 19일 부산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최근 시가 해당 조례안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