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상관에 “폐급간부, X패고싶다” 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과도한 징계”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자

팩트체크 트랙 분류

군대 상관에 “폐급간부, X패고싶다” 했다가 1계급 강등…법원 “과도한 징계”

“군대 상관에게 ‘X 패고 싶다’, ‘폐급간부’ 등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린 것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원고 A씨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