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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관이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 없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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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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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대법관이 제청해도 대통령이 임명할 의무 없다"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둘러싼 청와대와 조희대 대법원장 간 갈등과 관련해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조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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