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층간소음 갈등 중 “야 이XX놈아”…대법 “단순 욕설, 모욕죄 아냐”
층간소음을 둘러싸고 이웃과 말다툼을 벌이다 감정적으로 내뱉은 단순한 욕설만으로는 형법상 모욕죄를 성립시키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4일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50대 이 모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위치 정보가 현재 제공되지 않습니다.
검색 결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