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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15년→파기환송, 왜?… 김건희는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이 12·3 불법 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에 관여한 행위만으로는 내란죄의 핵심 요건인 국헌문란 목적을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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