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뒤 한국 미래다…불타는 프랑스가 보낸 경고장

30년 뒤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프랑스일까. 프랑스는 늘린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까지 개선된 한국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장기재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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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뒤 한국 미래다…불타는 프랑스가 보낸 경고장

“30년 뒤 한국의 모습은 지금의 프랑스일까. 프랑스는 늘린 재정 지출을 줄이지 못해 정치·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다. 반도체 호황으로 세수가 급증하고 국가채무비율까지 개선된 한국이지만, 정부와 국회가 내놓은 장기재정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