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진다…‘이태원 특조위’ 연장

앞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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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5·18 정신적 피해’ 손배 청구권, 소멸시효 없어진다…‘이태원 특조위’ 연장

“앞으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시효가 없어진다. 8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