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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찰 미제 16만건, 경찰이 다 떠안는다는 건 사실 아냐…직접수사는 2천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미제사건 16만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4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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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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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검찰 미제 16만건, 경찰이 다 떠안는다는 건 사실 아냐…직접수사는 2천여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 이후 검찰 미제사건 16만여건이 경찰로 넘어간다는 우려에 대해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영교 의원은 11일 오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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