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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을 믿었다… 김정은의 죗값, 끝까지 묻겠다

김정은 상대 승소한 첫 탈북민 북한 인권 단체 활동가 최민경 역사적 판결은 간결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2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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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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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을 믿었다… 김정은의 죗값, 끝까지 묻겠다

“김정은 상대 승소한 첫 탈북민 북한 인권 단체 활동가 최민경 역사적 판결은 간결했다. ①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원 및 이를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②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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