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건보료 ‘자동 정산’ 봉인 풀리나… 394만 세대에 ’84만원 폭탄'

3줄 요약 ㆍ국세청 자료 활용 매년 자동 소득정산 검토 ㆍ232만 세대 환급…건보 재정 1조4897억원 증가 ㆍ추진 여부 미정…건정심 심의·법령 개정 필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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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건보료 ‘자동 정산’ 봉인 풀리나… 394만 세대에 ’84만원 폭탄'

“3줄 요약 ㆍ국세청 자료 활용 매년 자동 소득정산 검토 ㆍ232만 세대 환급…건보 재정 1조4897억원 증가 ㆍ추진 여부 미정…건정심 심의·법령 개정 필요 자영업자와 프리랜서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매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