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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중국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공포 즉시 시행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 수사·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19일 공포됐다. 해당 법안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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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정책· 59탐지 신호: corp_legal, policy_claim, political_actor,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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