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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세종 이전 길 연다"…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막아온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입법에 나섰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법안이 발의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23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party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세종
주장 (1)
–
"법무·외교·국방 등 5개 부처 세종 이전 길 연다"…행복도시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성평등가족부 등 미이전 5개 부처의 세종 이전을 막아온 법적 장벽을 걷어내는 입법에 나섰다. 정부가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 방침을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후속 법안이 발의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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